2024.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및 운영 계획

1.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목적

  ○ 학교 내 학생 보호(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예방)와 시설 관리(화재 예방 등), 도난방지 등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·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  ○ 담 당  부 서: 학년부

  ○ 책   임   관: 오OO (연락처) 055-321-2506

  ○ 운영담당자: 허OO (연락처) 055-900-6039

  ○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(복수가능): 박OO, 전OO, 허OO (연락처) 055-900-6025

3. 설치·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4. 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  ○ 안내판 규격: 가로 40cm × 세로 50cm

  ○ 부착 장소: 학교 정문 출입구
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  1)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타인의

     개인정보 침해 없이 귀하(정보주체)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 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합니다. 귀하가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·삭제를 요구한 경우 본 귀관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
  2) 다만, 귀하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 기관 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기관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 법을 귀하에게 통지하겠습니다.

  3) 본 기관은 열람 요구가 발생 시, 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

     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

     합니다. 또한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아래 항목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.

  4) 상기 이외에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와 관련한 귀하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

     관한 내용·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합니다.
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 방법,

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  ○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: 24시간

  ○ 영상정보의 보유기간: 7일 내외

  ○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의 방법

    - 영상정보는 CCTV 관제장소에 설치된 녹화기 하드디스크에 저장？보관되며, 비밀번호 및 잠금장치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물리적, 기술적으로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. 보관중인 영상정보는 보유기간(30일)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자동 삭제됨. 법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관을 연장하고 사유 종료 시 즉시 삭제.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

  ○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: 당직실, 씨름장 휴게실
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 및 출

입통제 현황

  ○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？재생되는 장소: 당직실, 지킴이실, 씨름장 휴게실

  ○ 출입통제 현황

    1) 본 기관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·처리되는 영상정보 및 영상정보가 실제

       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,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

       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

       제하고 개인영상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    2)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

       있으며,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

       람 목적·열람자·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

  가. 유인감시

    ○ 주간: 박OO, 허OO

    ○ 야간, 토·일요일, 휴일: 전OO
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·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

차 및 방법

  가. 영상 정보 열람, 재생 사유

    ○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

       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, 다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

       하여 이용·제공이 가능.

나. 절차 및 방법

 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취급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·열람 요청

     시 [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] 제7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「개인영상정

     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」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하여야 함.

  ②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

     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[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] 제75조에 근거하

     여 별지 서식에 따른 「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」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함.

  ③ 열람·재생 방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음.